"권도형은 한국 법원에서 단죄"… 정부, 국제 여론전 시동

우리 정부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를 데려오기 위해 '국제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권 대표를 각자 자국 법정에 먼저 세우려고 하는 미국과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형국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 권 대표의 인도를 청구했다. 다만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먼저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이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먼저 복역시키고 그 후에 범죄인을 해당국에 인도한다"고 설명했다.

코바치 장관 발언이 알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연히 국내 송환을 우선으로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남부지검 중대범죄합수단이 부활해 이 사건을 집중 수사했고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하루 전인 29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권 대표는 한국에서 기소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권 대표의 사건을 금감원과 검찰이 공조해 수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과 법조계에 강력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 장관과 이 원장의 국내외 인터뷰는 몬테네그로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사법 당국을 믿어보라"고 몬테네그로에 보내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몬테네그로 언론이 "미국이 한국보다 인도 청구가 더 빨랐다"고 보도하자 법무부가 즉각 반박한 일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는 30일 "우리가 미국보다 하루 빠른 지난 24일 권도형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도 청구 시점은 민감한 이슈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도형을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에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과 함께 청구 시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는 선에서 고강도 메시지를 계속 던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다만 이런 노력이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권 대표의 현지 위조 여권 사건을 심리하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고 권 대표의 자국 외 송환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다.

권 대표의 현지 변호인도 "위조여권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송환이 구체화하면 권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반대로 권 대표가 마음을 바꿔 자진 귀국할 여지도 남아 있다. 현지에서 받는 소송을 1심 마무리에서 끝내고 송환도 우리나라로 해달라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해외로 도주한 우리나라 범죄자 대다수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보다 국내 복역을 선택하는데, 권 대표도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피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최근 자진 귀국한 바 있다.

한편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는 이날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