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국채지수 조기 편입 불발...정부 9월 재시도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의 조기 편입이 불발됐다. 정부는 오는 9월 WGBI 편입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의 국채지수를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자금 규모만 2조5000억 달러(약 3246조원)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러셀은 매년 3월과 9월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FTSE 러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이라며 “이중 최근 시행된 조치가 있는 반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가 있어 제도개선 과제들의 효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세게국채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와 수급기반 안정,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내에 WGBI 정식 편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 폐지한다. 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편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신청서와 신고 서류의 공식 영문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등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