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후엔 300만원 벌어 국민연금 63만원"…초저출산 '연금쇼크' 온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 2050년 고갈
거둔 돈 바로 지급땐 보험료율, 월급의 42%(개인 21%)
초저출산 가정 시 노인부양비 2070년 129.1%
GDP 대비 연금 급여지출은 2093년 11.2%로
투자수익률 1%P 올리면 기금소진 5년 늦춘다

역대 최악의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국민연금기금이 2050년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 재정지원이 없다면 거둔 보험료를 바로 지급해야 하는 '부과방식'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지금처럼 초저출산 상황일 때는 국민들이 내야 하는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2070년에는 월급의 42%(직원+회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사태를 방지하려면 인구구조와 경기여건의 개선뿐 아니라 기금투자 수익률의 제고가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결과에는 기본가정과 함께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담겼다. 출산율·기대수명이 좋다고 가정하는 ‘고위’부터 ‘저위(출산율·기대수명 비관적)’, ‘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OECD 평균’ 등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 상황을 담았다. 중위 시나리오에 경제여건의 낙관·비관 상황을 섞은 전망도 공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저출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시나리오의 경우 부과방식의 보험료율이 2060년 34.3%, 2070년 42.0%, 2093년 42.1%로 급증했다. 현재는 쌓아둔 기금을 운용해 국민연금을 지급하지만, 고갈되면 매년 지급하는 연금을 그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채워야 한다. 이때 적용받는 보험료가 ‘부과방식비용률’이다.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2070년 63만원(21%)에 달하는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총 보험료 126만원(42%)를 직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단 부과방식비용률은 급여와 가입자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수치로,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방치했을 때를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율과는 다를 수 있다. 정부도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의 적자·고갈시점을 늦추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같은 조건으로 다른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경제상황 등을 중위(기본가정)에 놓고 보면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060년 29.8%, 2070년 33.4%, 2093년 29.7%다. 2060년에는 초저출산 시나리오와 중위 시나리오의 보험료율 차이가 4.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2093년에는 12.4%포인트로 크게 벌어진다. 고위 시나리오는 2093년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25.2%로 초저출산 시나리오와 16.9%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지금의 저출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투자수익률 1%P 올리면 기금소진 5년 늦춘다

초저출산은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2060년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08.5%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보다 노인이 더 많은 사회라는 뜻이다. 기본가정(94.2%), 저위(99.9%), 고위(89.0%)보다 훨씬 심각하다. 2070년에는 129.1%까지 치솟는다. 다만 위원회는 2093년의 노인부양비 전망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초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급여지출은 2093년 11.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본가정에서는 8.8%였고 저위는 10.6%, 고위는 7.7%였다.

위원회는 이날 기금투자수익률을 기본가정보다 개선했을 때 연금상황이 얼마나 호전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기금투자수익률을 기본 4.5%에서 0.5%포인트 더 올리면 수지적자가 2041년에서 2043년으로, 기금소진이 2055년에서 2057년으로 늦춰졌다. 1%포인트 올릴 경우 소진시점이 5년이나 늘어날 거로 예상했는데, 보험료율를 2%포인트 올린 효과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추계가 2021년 자료에 기반한 만큼 이를 보완하고 외부기관의 점검도 받을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