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책을 기존 정책에 대한 재탕, 삼탕, 맹탕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저출생 종합대책, 탁상공론과 우문현답'이라는 글을 통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됐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저출생ㆍ고령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다"며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닌 만큼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저출생대책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며 "금기를 깨는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되며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얼마 전 정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100여명과 토론했는데 청년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본인이 생각하는 해법 얘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며 "저를 비롯해 토론에 참석했던 간부들 모두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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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늘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한 400여명과 토론을 했다"며 "지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기회였고, 앞으로 저는 도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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