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허송 국회 인구특위 31일 지각 출발…그마저도 '자문위 구성'이 첫 안건

인구특위 31일 사실상 첫 회의
작년 11월 여야 특위 구성 합의
석달만에 지각 출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연다. 지난해 11월 저출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인구특위는 석달 넘게 공회전하며 지각 출발한 것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인구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처 장관이 모두 차관의 대리출석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일주일가량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특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원래 참석하려 했지만 급하게 사정이 생겨 일정을 바꿨다"면서 "원래 예정된 첫날 회의에 장관 모두가 불출석한다고 하자 결국 회의가 다음주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열리는 첫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은 자문위원회 구성이다. 다만 여야는 자문위원 명단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인구특위 여야 간사는 '자문위를 구성한다'는 문구는 합의했지만, 특위 위원들이 추천하지 않은 탓에 구체적인 인선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는 앞서 지난해 11월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산업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함께 인구특위를 구성하고, 1년 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여야 의원 17명이 특위위원으로 선임됐다. 인구특위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로, 이미 넉달 가량 활동이 전무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인구특위는 발족할 당시부터 법안을 심사, 의결할 수 있는 입법권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는 부산세계박람회특별위원회를 비롯해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 7개가 특위가 있다. 인구특위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기후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도 지난달 위원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기후위기 특위는 다음 달 11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위 활동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된다. 기후특위 한 관계자는 "법안도 상임위를 거쳐야만 상정돼 심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다음에 특위에 보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도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만 제출할 예정인 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빨라지는 등 연금개혁이 시급한 시점에서 '빈 손'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7월 설치된 사개특위는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출범 이후 활동이 전무했다. 이에 사개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일을 안 했는데 세비를 받을 수 없다”며 6개월간 위원장 앞으로 나온 4000여만원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