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금,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강력한 재정혁신 견지"(상보)

내년도 예산안 보고… "약자복지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
북한인권보고서 출간에 "인권 유린의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기반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강력한 재정혁신'이라고 정리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으로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던 대북 메시지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이날 또다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발굴, 여론수렴, 법제화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날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에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의 부산 국내 현지 실사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