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 흑자' 건보공단…지출보다 수입 더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지출이 전년 대비 9.6% 증가했지만 수입이 10.3% 증가하면서 흑자 폭을 약 8000억원 늘리는 데 성공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가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른 누적 적립금도 23조 8701억원(급여비 기준 3.4개월분)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재정 상황은 전년 흑자 폭인 2조8229억원보다 8062억원 흑자 폭을 늘린 것이다. 공단은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 폭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수입 면에서는 보험료 수입 및 국고지원 증가가, 지출 면에서는 의원급 중심의 의료 이용 회복 추세, 코로나19 관련 지출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수입 면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을 통해 전년 대비 8조2852억원의 수입이 늘었다. 특히 수입 증가율이 10.3%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상용 노동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 가입자 수가 증가(3.2%) ▲경제성장(4.1%)과 명목임금 상승(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의 상승(4.0%) ▲직장 노동자의 연말정산 보험료 증가(3.3조원) ▲체납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상승(2.2%포인트) 등이 세부 요인으로 꼽혔다.

지출 측면에서는 지난해 의료 이용이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지출이 7조4790원 늘었다. 지출 증가율 역시 9.6%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 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 증가(12.9%)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의 외래 급여비 증가(16.2%) ▲지난해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확대(4.1조원) ▲수가 인상으로 인한 지출 증가(약 1조원) ▲암·출산 진료비 등 현금 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 인원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증 환자 및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 체계를 유지코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보장성 강화 면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 질환 확대 및 지원 한도 상향(5000만원) 법령 개정 추진, 킴리아·졸겐스마 등 고가 약제 급여화 등이 이뤄졌고, 코로나19 대응 면에서는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및 격리·재택치료 비용 지원 등의 지원을 진행했다.

한편 이와 함께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과제 발굴·추진, 지출 효율화 및 재정 절감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2년 연속 당기 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