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北, 오늘 또 도발…'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탄력받나

북, 27일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러·중 원자로 협력 계약, 전술핵 배치 본격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내 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중국이 핵탄두를 늘리기 위해 러시아와 고속 중성자 원자로 협력 계약을 맺었고, 러시아는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논의에 불씨를 지피는 모양새다.

북한은 27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47분부터 8시경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면서 “탄도미사일을 각각 370㎞ 지점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발은 올해 여덟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번 주 연합항모강습단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전개할 니미츠급 항모와 한미해병대의 ‘쌍룡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발사대(붉은 원)를 모자이크 처리했다.

발사 지점은 황해북도 중화군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군사시설·기지는 있으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그동안 ‘물량 공세’로 다양한 신형 핵무기를 연이어 선보였다. 한미연합연습인 ‘프리덤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끌어 올렸다. 또 지난 21~23일에는 ‘핵어뢰’와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남한에 대한 핵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은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 등에 따라 도발 수위를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공세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고속 중성자 원자로 협력 계약을 맺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핵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중·러의 공세적 핵 위협을 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제임스 피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미 공화당 중진의원으로부터 한국 핵무기 재배치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시 의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 동맹국들에 전쟁 확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시 훈련을 뜻한다"며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