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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23일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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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법조전문기자
입력2023.03.23 14:57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23일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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