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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규제 어떻게]④"한국식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법 제정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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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DMA는 너무 강력한 사전규제
경쟁당국 입증부담 확 낮추는 방법"
유럽 '강력 규제' 미국 '의회통과 불발'
한국에 적합한 맞춤형 규제 고민해야

[빅테크규제 어떻게]④"한국식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법 제정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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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쟁법(공정거래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극소수 빅테크 플랫폼 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규제 재편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해 시장에 빠르게 개입하려는 유럽식 규제체계를 추종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자국 토종 빅테크를 육성하지 못한 유럽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DMA는 '강력한 사전규제'...경쟁당국 증명 부담 완화 "빠른 시장 개입" 촉진
[빅테크규제 어떻게]④"한국식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법 제정 고민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불공정 규제 문제의식을 가장 빨리 실행으로 옮긴 곳은 유럽이다. 유럽식 접근법의 핵심은 전면적인 ‘사전규제’로의 전환이다. 사후규제가 법에 규정된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 부담을 당국이 지고 법원 판결을 구하는 방식이라면, 사전규제는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부분 기업에 쏠리게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정상 문제가 되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려면 기업이 당국의 규제 적용이 잘못됐다고 입증해야 한다.


오는 5월 시행되는 EU 디지털시장법(DMA)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게이트키퍼)을 사전에 정해두고 이들의 의무와 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시장획정 등을 기업과 끊임없이 다투며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당연입법(특정 행위를 하면 무조건 위법)의 접근법이므로 규제 적용 속도를 확연히 높일 수 있다.


이는 속도감 있는 규제 집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다. EU 경쟁당국은 2010년부터 일찍이 구글 등에 대해 반독점 제재를 시도했지만,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서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상황을 마주했다. 미국 또한 엇비슷한 사전규제 방식을 담은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2021년 하원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구글, 애플 같은 자국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영향이다.


[빅테크규제 어떻게]④"한국식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법 제정 고민해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전문가 다수 "유럽 DMA식 반대 ...토종 플랫폼 성장 억제 결과 초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유럽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된 DMA나 미국식 반독점 패키지같은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토종 플랫폼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DMA같은 ‘포괄적인 전 규제’를 도입해 이들을 사전에 일괄적인 규제 대상으로 정해두는 식의 입법을 하면 글로벌 기업과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유럽이 자국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취지로 DMA를 도입하는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장 내 완전한 강자로 보기도 애매한데 국내 기업의 성장을 발목잡는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플랫폼에 의해 디지털 시장이 완전히 독과점된 상황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다만 어떤식으로든 플랫폼 경제 변화에 맞춰,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KDI 박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플랫폼 경제의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경제학, 법학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출범하고 세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특별법 도입 방안 등을 논의중이다.

[빅테크규제 어떻게]④"한국식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법 제정 고민해야"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서 논의중...공정거래법 개정 등 논의

TF에서는 지난 공정위가1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규정한 플랫폼 경제의 경쟁제한적 행위 유형(자기사업우대, 멀티호밍제한, 끼워팔기, 최혜국대우 등)이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 여부 등)을 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의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해당 내용을 심사지침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법제화 수준으로 끌어올려, 디지털 플랫폼 사후 규제를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공정위가 빅테크 기업의 사후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편리하게 시장지배력이나 경쟁제한성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해야 할지, ‘온플법’ 같은 특별법 도입 형식을 택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선 사후규제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을 입증하기 위해 시장획정부터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일일이 공정위가 입증하고 사업자가 논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려 시장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DMA 만큼 지나치게 강력한 수준은 아니나,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지침의 법제화 정도로 법적 지위를 끌어올려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빅테크의 기업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주진열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도 한국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하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입증 정도는 규제당국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이라며 “예를 들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여전히 특정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지 않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라며 “지배력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경쟁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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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6.3010:54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1962년, 강원도 철원 동송읍에서 태어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전직 4선 의원이다. 대개 초·재선급이 역대 정무수석을 맡아 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례적이다. 전직 3선 의원인 강훈식 비서실장(1973년생)보다 선수가 높고 나이도 11살 많다. 정치적인 체급이나 경험, 부드러운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우 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타협과 상

  • 25.06.3009:23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저녁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와 만찬을 가졌다. 2시 3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우 수석은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초일회 회원들은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는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을 2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어떻게 지내나.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AI 등에 관해 공부하면서 미

  • 25.06.2908:00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일본에서 '7월 대지진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광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만화가의 새로운 예언과 일본 기상청의 지진 예측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괴담의 진원지는 다쓰키 료라는 일본 여성 만화가다. 그는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꿈에서 본 재앙을 그렸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실제 3월11일 동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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