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혁신 기업가로 키운다…저금리 대환대출도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또 디지털 전환과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의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3년간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회복·폐업·재기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업종별 세부지원 등 5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중기부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든다.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가가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 자금이 유입돼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상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 2곳을 만들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3조원의 정책융자와 25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비롯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9조5000억원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금리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면서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