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단독 의결 추진…與 "원죄 드러날까 두렵나"

교육위, 민형배 의원 野 몫으로 넣고 통과시켜
주호영 "절차와 실질 민주 모두 파괴"
이태규 "야반도주하듯 '자신들만의 청문회' 열려고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교육위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열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 한 것을 갖고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으면서 실제 국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민주 절차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며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도 있을텐데 절차와 실질 모두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시간 자체를 우리당에 통보 않은 채 열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다. 회의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했다. 또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우리당으로 카운팅해서 3대3으로 만들어 놓고 몇 분 뒤 4대 2하는 이런일을 반복,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3인(김영호·박광온·서동용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인(김병욱·이태규 의원)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숙려 기간 갖고 절충안을 만들어보라는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짓밟았다"면서 "야반도주하듯 자기들만의 정순신 청문회 의결한 이유는 첫째, 민주당 모 의원 아들의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함이며 정순신씨의 아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원죄 들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 발생과 수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는데 이와 관련해 강원도교육감 및 서울시교육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불러 조사해야 하지만 야당이 이를 막으려 '자신들만의 청문회'를 열려고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일방 처리했을 뿐 아니라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 강행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런식으로 180석을 가지고 있따고 모든 국회 입법체계 뭉그러뜨리기 시작하면 국회법이나 헌법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전에도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이런 것을 일방 처리하고 사과하는 일, 시정하는 일, 반성 없이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저지할 방법은 의석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