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구상권, 정권 바뀌면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양국관계 정상화는 日 국익에 부합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국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힌 데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일본의 국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1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포기한 정상화는 비정상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교적 폭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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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못하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우리가 세게 나오니까 한국이 엎드렸다'고 썼다"며 "공동 선언에 담으려면 한국 국민에게 준 고통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담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일본의 입장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선언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태도와 메시지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민은 어쨌든 지난 5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경제 성장에서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추월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참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3자 변제'에 대해 '검사 시절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이거는 법치주의를 깔아뭉개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것을 일본 기업 필요 없고 우리 기업이 배상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주의하고는 안 맞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제3자를 위해서 돈을 내면 이거는 정확하게 배임에 해당하고,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직권 남용죄"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향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일방적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정권이 바뀌면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