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거웠던 우주항공청법 공청회…'입지·대우 논란' 실종

15일 오후 과기정통부 주최

"가장 핫한 토픽이 (우주항공청의) 물리적ㆍ조직적 위치였는데, 얘기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이 한 말이다.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후 특별법안 마련까지 오면서 경남 사천 입지가 기정사실화된 것과 관련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됐다. 최근 우주항공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우주청의 적지로 대전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공청회에선 아무런 언급도 없이 분위기는 싱거웠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주식백지신탁제도이나 정주여건 조성 등 논란 사항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 경실련 등에서 안 그래도 무기력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전면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문제제기는 없었다.

대신 이날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신설 우주청과의 업무 분장 및 전체적인 위상ㆍ역할 배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먼저 산업계에선 우주청 설치에 대한 높은 기대와 바람을 표시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상무는 "기존 과기정통부의 조직ㆍ인원이 굉장히 부족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산업이 태동하는 시기여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이런 저런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정부안을 기준으로 올해 내 통과돼 꼭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기술원장도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추진단 만들어져서 공청회까지 온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주청이 건강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있게 보완되고 산업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쌍방향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반면 연구기관을 대표한 패널들은 기대감 속에서도 기존 우주 거버넌스 체제가 어떻게 변해야 할 지에 대해 시행령 등을 통해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상황실장은 "그동안 국제 협력 등에서 우주 분야 전문성ㆍ대표성ㆍ통합 조정 등에 대해 국가 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우주청 설립으로 국가리더십으로 격상되는 만큼 순탄한 항해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최 실장은 그러면서도 "설립 목적상 국가 브랜드와 위상을 높이는 과학적 임무가 우주청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한다"면서 "(시행령 등을 통해)총괄 연구기관이 우주청인지 기존 연구기관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남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청이 연구개발보다는 우주산업 육성이나 국제 협력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선진국의 우주총들은 현재 세계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자국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주 신산업을 점령하도록 할 것인지에 몰두하고 있고 그것 덕분에 스페이스X도 탄생했다"면서 "우리나라 우주청도 그런 전문가들을 뽑고 세계적 시대 상황을 담아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우주청이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정부가 잘 할 것은 챙기고 연구기관들은 R&D에 전념하도록 분위기를 몰아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위성 제작업체 쎄트렉아이를 창업한 김병진 의장은 우주청의 조정 능력과 외교 능력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우주청 설립에 대해서 나왔던 키워드를 보면 정책 안정성, 국제 외교ㆍ협력의 신뢰도ㆍ지속성ㆍ대표성 강화, 부처간 조정 역할, 독립적 R&D 컨트롤 타워 등이 제기됐었다"면서 "법안에 들어있긴 한데 요구보다는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우주청에는 소통, 협상, 조정,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청 소속 직원들이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외국과의 협상이나 조정, 국내기관과의 협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진 국방대학원 교수는 "우주청이 규모는 작아도 NASA와 비슷한 세부 분야의 우주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400명 정도는 필요하다"면서 "민군 협력 분야에 외국 복수국적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직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해봐야 한다. 전문성을 갖게 하자면서도 민간 전문가에게 의존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주 안보는 국방쪽과 연결돼 있어 법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삭제해야 하며, 국가우주위원회에 기존 6개 부처 외에 다른 연관 부처들을 포함시켜 11개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를 대표한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시행령 등 세부 법령에 자세한 내용을 보완해서 담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논란에 대해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일반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 단점을 보완해 전문성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100%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게 아니라 신고 의무 등을 두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문을 열어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선 우주의학, 우주생물학 등이 빠져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우주청이 우주항공청으로 바뀌는 등 항공 분야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 단장은 "우주의학 분야 등은 하위 법령을 통해 담게 될 것"이라며 "우주분야의 업무가 중점 분야라 이름이 바뀌게 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설치에관한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해 17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연내 통과시켜 경남 사천에 개청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 연구개발 중심 유연한 조직 건설을 위해 연봉 2~3억원대의 민간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걸맞는 우주 전문 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