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제동원 해법 파상공세…이재명 "尹 대통령 각성 촉구"

외통위, 여야 일정 조율 난항
이재명 "굴욕적 배상안…피해자 억장 무너져"
대통령실, 경색된 한일관계 위한 결단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부담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미루자고 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의와 관련해서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맞서는가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피해 배상안이 '셀프 보상안''외교사 최대 굴욕'이라며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안보·경제 성과 등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민심 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3일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어느 나라 미래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6일 우리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양금덕 할머니도 이 같은 방식에 대해 "나는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외교사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 약속인 공약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하고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이런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본의 통렬한 사과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긴 김종필-오히라 야합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에서도 강제동원 피해보상안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쏟아낼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외통위 회의를 열고 방일 성과 등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열고 참고인으로 요청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모시고 개의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예정된 시간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 결과가 모아지지 않아 외통위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사 간 참고인 참여 문제에 대해 계속 회의 중이고, 대통령 순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간사 간 협의 결과가 나와야(오늘 회의를 열지) 알겠지만, 현재는 입장 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외통위 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이날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식에는 이 대표도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의 대여공세와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대통령실도 적극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유튜브 쇼츠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언급한 장면을 공개했다.

이 발언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모두발언까지 기자들의 취재가 허용되고, 마무리 발언의 경우 대변인 등이 브리핑을 통해 알리는 형식이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16~17일 방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정면 대응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두고 야권 등에서 계묘늑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다 여론조사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이번 방일의 성과와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적힌 팻말을 쇼츠 영상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해법이 지난 정부 5년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은 북핵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블록화와 공급망 위기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 돌파를 위해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다. 또한 이번 방일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 가능한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적대 관계 청산과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월 북한 군사·사회 동향을 한일이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체결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일본이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보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양국 정부는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일 기업 간 교류 확대도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방일 시기에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비즈니스 서밋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한 상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도 참석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세대·문화 등 공공외교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도 청년 교류 확대 등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