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일제 강제동원 배상으로 주목받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8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1924~2009)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1937~2000)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5개 분야 협력 원칙을 포함한 11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선언의 핵심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경제와 대북정책 협력을 명문화한 것이다. 한일 간 역대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부치 전 총리는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화답했다.

전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본을 향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식의 거친 발언은 일본의 독도 공해상 무력 시위와 한일 어업협정 파기 등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탄생한 것이다.

이전 일본 총리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라고 표현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런데 일본 보수의 주류인 자민당 정권의 수장인 오부치 총리가 '한국'과 '사죄'를 최초로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엄청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방식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굴욕 외교'라며 맹폭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 미래를 여는 시작'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외교부는 일본이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사죄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