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발표할 듯…野 "역대 최악의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책임을 덮어주는 굴욕 외교"라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일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 출연을 받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대신 한·일정부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는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3·1 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피해자와 국민을 욕보이려는 것인가"라며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도 성명에서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 사과를 (정부가) 공식 발표한다면,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며 "굴욕적인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면죄부"라며 "오직 일본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협상 결과가 어떻게 우리 국민에게 미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양국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에는 과거의 직시와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