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산업·인재·국가안전망·국가거버넌스 혁신 필요"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산업 혁신과 인재 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감소와 지대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 경제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대한민국의 발전경로와 현주소, 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국가미래전략 작업반이 연구한 국내외 주요 미래 트렌드 및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한국경제가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와 경제사회의 이중구조, 연구개발(R&D)·교육·노동시장 등 기반제도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부원장은 "AI와 생명공학 등 신기술·신산업의 등장과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기후 및 인구구조 변화, 국제질서 재편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노동·금융시장, 재정과 복지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래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미래변화에 대한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 미래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5월25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역대 부총리·장관·KDI원장,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내용을 국가미래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