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략' 민당정…"반도체 패키징 예타·5300억원 정책금융 지원"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한국의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국회·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댄다. 우리 수출의 대들보인 반도체 지원을 위해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국회 표류 중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국회에서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민간 기업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협의회는 수출이 5개월째 감소하고, 이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1년간 지속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정부, 국회, 기업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수출은 501억달러, 수입은 554억달러로 53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17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27억달러) 규모의 39%에 달한다.

협의회는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장관은 자리에서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53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논의가 지연되며 결국 통과가 불발됐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 44.5%, 2월 42.5%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됐다. 올해 반도체 수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수출 목표치인 6850억달러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당국과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