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내놓은 野…"대입 전형에 학폭 반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방지법’을 내놨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검증단 해체, 대학 입시전형에 학교폭력을 반영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되돌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정순신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인사정보관리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검사독재정권의 삼권분립 무력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정순신 사태는 아들이 고교 재학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으며,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 대법원 소송전까지 벌였던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사퇴한 사건을 말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장이 언급한 '정순신 방지법'은 이성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한 법안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를 권한을 인사혁신처에 두고 해당 업무를 위탁ㆍ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위탁 규정을 없애는 것이 핵심 골자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올해 공표할 대학 입시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별 학폭 반영방법과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학폭 가해자의 입학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순신 사태의 핵심은 세 가지"라며 "검사들이 다 해 먹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나, 심각한 학폭 가해자가 어떻게 서울대에 갈 수 있었냐 하는 점"이라고 했다.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