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인터넷銀 중금리 대출의무 완화 검토"…고신용자 유치경쟁 시동

이복현 "적극 검토할 여지 있어"
시중銀 대출금리 경쟁 유도 목적
‘포용금융’ 취지 반한다는 반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들의 독점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칼을 빼든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대출 의무 완화 개선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경기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촉진 및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현장 방문’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산업의 경쟁 환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대출) 대출 비중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 경쟁 촉진과 관련 기존 금융사 간 경계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장의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간) 경쟁 제한 요소나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도 경쟁자로 무대에 세울 수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고신용자 대출 취급을 축소했다. 그 사이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치우친 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쟁자 없는 환경에서 대출금리 인하에 인색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을 경쟁자로 참여시켜 고신용자 대출 시장에서 금리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도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인하 움직임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목표치를 세웠던 2021년보다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중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론도 적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애초 취약계층을 더 포용하겠단 취지로 설립된 만큼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이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씬파일러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취지로 인가된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