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이어 포르투칼도 폐지
러 부호들 해외도주 통로로 이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돈만 내면 국민이 아니어도 비자를 내어주는 유럽의 '황금비자(golden visa)' 제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이슈가 불거진 데다 현지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각종 부작용이 일면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제도 폐지에 나섰다.
◆ 아일랜드·포르투갈 '종료'
2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최소 200만유로(약 27억3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비(非)EU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했던 비자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틀 뒤인 지난 16일 포르투갈 정부도 황금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국이 이 제도를 없앤 지 1년이 지난 뒤 EU 국가도 행동에 나선 것이다.
황금비자 제도는 해당 국가에 집을 구매하거나 거액의 투자, 기부하면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어주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범죄 기록이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EU는 지역 내 한 국가에서만 비자를 받으면 다른 국가로 이동이 쉬워 백만장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일랜드는 50만유로를 기부하거나 3년간 연간 100만유로를 투자하면 아일랜드 거주권을 제공하는 황금비자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 정부는 12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황금비자를 받기 위한 투자 규모가 28만유로로 다른 EU 국가에 비해 낮다. 이에 지난해에만 1300명의 억만장자가 몰리는 등 부유층의 관심을 받아왔다. 포르투갈은 10년간 이 제도를 운영하며 58억유로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도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페인에서는 의회에 황금비자 규정 강화 또는 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유로뉴스는 최근 보도했다.
◆ 러-우크라 전쟁 여파…부동산 이슈도
EU 국가들이 이 제도를 점차 줄이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미국과 EU,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 2월 이후 잇따라 대러 제재를 쏟아부은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일부 러시아 인사들이 EU 비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전쟁 중인 현재 EU 국가로 도망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3월 회원국에 황금비자 제도를 종료하고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에 대한 비자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U는 특히 단순히 거주를 허가해주는 황금비자 뿐 아니라 시민권을 주는 '황금여권' 제도 운영 국가인 몰타 등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돈 세탁과 부패, 탈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EU 공동 규정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은 EU보다 먼저 움직였다. 영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있기 직전 돈세탁 등 사기 행위를 줄인다는 명분 하에 황금비자 제도를 중단했다. 당시 영국 내무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1만4500여개의 황금비자를 러시아인에 발급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달 황금비자 소지자 중 러시아 신흥 재벌 10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자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이슈가 황금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포르투갈은 황금비자를 받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부동산 매입을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로 인해 수도 리스본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단기 임대 주택이 대폭 늘었다. 1년 새 리스본의 임대료가 평균 36%나 올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1월 기준 임대료는 2015년 1300유로에서 2023년 3800유로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 '황금여권' 노리는 미국인, 몰타에 몰린다
황금비자나 황금여권을 주로 활용했던 억만장자는 중국인과 러시아인이었다. EU가 2021년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EU 지역 내 황금비자를 발급받은 인물의 국적의 50% 이상이 중국이었으며, 러시아도 10%가량을 차지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황금여권의 경우 러시아의 비중이 50%에 육박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인도 유럽의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황금여권과 비자를 더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2019년 이후 미국에서 관련 문의가 447% 증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 전문가 제프 오프디케는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과 사회·정치적 불안, 미국 내 중산층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이처럼 신청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흐디 카디리 헨리앤파트너스 북미 담당자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찾던 것이 바로 몰타 황금여권 제도였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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