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량 3% 줄이면 난방비 돌려준다

물가·민생경제 대응방향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이동우, 송승섭 기자] 정부가 이번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난방비 폭탄' 사태에 따라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광역상수도·우편 등의 요금을 상반기까진 올리지 않기로 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에도 물가상승률이 5% 내외가 될 것이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안정과 기저영향 등으로 4%대, 3%대로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과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불안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난방비 폭탄 사태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와 전기요금에 대한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스는 이번 겨울철에 처음으로 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절감 시 환급해주는 '가정용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요건을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7% 이상 절감 시 1㎥당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을 돌려줬다.

전기는 가입방식을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단지 가입 시 자동가입'으로 간소화하고 지급절차를 요금차감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수준을 59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만 가능했던 분할납부대상을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의 인상 자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린다. 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40→80%)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 추진한다. 또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린다.

3월 한 달 동안 통신사가 데이터 추가 제공

아울러 통신비 부담도 완화한다. 우선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 제공한다. SKT와 KT는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를 추가 제공하고 LGU+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또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한다. 5G(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제공량 40~100GB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를 상반기 추가 출시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이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역시 연령대별 혜택을 세분화한다.

또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낮추고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강화

고금리 지적이 컸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저 9.4%까지 내린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최대 100만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6개월 상환 시 12.9%, 1년 상환하면 9.9%로 내려가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다. 고용·복지 자활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깎아줄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과점구도를 기반으로 한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방안도 나왔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개선 추진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고 금리상승 시 차주 부담확대 방지방안을 내놓는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도 촉진할 예정이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강화 역시 병행한다.

추가로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 세부 내용은 향후 은행연합회가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중산층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도 낮춘다.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난달 30일부터 1년간 총 39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자영업, 중소기업 지원의 취약기업 재기 등을 위해 총 84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자영업자 대환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을 오는 3월 중 전(全)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하반기 내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