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 증권성 판단 TF 구성…"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는 TF가 지난 10일 구성됐다. 해당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 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등 그간 적용사례가 없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안내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등의 질의 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