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대장동 특검' 한 목소리… 정의당 '김건희 특검'엔 반기

일제히 '대장동 특검' 필요성 강조
민주 '쌍특검' 추진 강행할 듯
정의 "뭐가 그리 급한가" 제동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원 클럽'과 '김건희 여상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동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3당 모두 대장동 특검의 추진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정의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면서 초반부터 특검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준공 이후 대장동 아파트 분양 가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관심법을 쓴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전직 판검사 중심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진행 상황을 모른다. 이런 상황은 현재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불신하게 하는 주요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검찰의 관심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한번도 소환 조사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정의당은 이날 '50억 클럽 특검'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등을 포괄하는 민주당과 달리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만을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 혐의 무죄 판결을 신뢰하는 국민은 없다"며 "검찰의 감싸기 수사와 법원의 부실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입장을 요구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며 "수사도 없이 죄 없다며 감싸기만 하면 영부인의 품격이 지켜질 수 있나"고 즉각 소환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대응하기 위해 특검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급했나보다"라며 "예정된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 '대장동과 김건희 쌍특검'을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정의당 의석수(6석)가 빠지면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이정미 대표는 백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계획"이라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의도가 없어보이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