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도정'과 '레고랜드 의혹 리스크'

시민단체, "레고랜드 비리 의혹 관련자 구속 수사" 촉구
경찰, 최문순 전 강원지사 횡령·배임 등 혐의 수사 중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역점을 두어 펼쳤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이 검찰 조사를 앞둔 사업 담당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그동안 최 전 지사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비판과 함께 고발, 수사로 이어져 왔다. 특히,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 초기부터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사업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중도본부]

전 글로벌사업단장(전 춘천시 부시장)은 재임 중 비리 혐의로 2018년 4월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공무원 A 씨도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0년 1월, 정년을 2년가량 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 중도본부(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 대표는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했던 실무직 고위 공무원이 검찰 수사 직전 의문사한 것은 대장동 사건 관련 주요 인물들의 검찰 조사 전 사망을 연상케 한다"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므로 당장 피의자들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문순 전 지사 재임 당시, 강원도 출자기관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등이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 475억 원 가운데 선사유적지 복토 공사비 180억 원(모래 구매비용 포함)을 책정하고도 모래는 사용하지 않고 각종 건설 폐기물을 묻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5년 11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는 '레고랜드 관광시설 부지 보존방안'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모래(30㎝), 그 위 현장토 1.5m 이상 복토"를 조건부 가결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선사시대 집터만 1266기가 발견된 중도 유적지에 개발을 위해서는 높이 30㎝, 복토 공사에만 수만 톤 이상의 모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레고랜드 기반 시설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불법으로 매립한 건설 폐기물이 발견됐다. [사진 제공=중도본부]

하지만, 2020년 4월 중도 유적지를 포함한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등의 불법매립 건설폐기물들이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 29일, GJC 등 다수의 사업자가 문화재청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유적지에 모래 대신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2021형제2971호)됐다.

레고랜드 착공(2014년)을 앞두고 사업 부지에 청동기 시대 유적 1400여기가 나오면서 문화재 훼손 논란과 함께 공사 지연, 사업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

도는 타개책으로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레고랜드 사업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확대해 논란을 빚었다.

최문순 도정은 또, 2018년 12월, 영국 멀린과 체결한 레고랜드 MDA(총괄개발협약)를 통해 중도유적지 8만평을 레고랜드 코리아에 무상으로 임대(50년 무상+50년 연장)하고, GJC 공사비 800억 원을 멀린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멀린에 무상으로 빌려준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보장해주고도 해당 부지를 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대행위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강원도가 멀린에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해당 내용을 기밀 사항에 넣어 '불공정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와 체결한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 내용 [이미지 제공=중도본부]

이 때문에 최 전 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 도의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직무 유기와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정부에서 적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중도본부는 지난해 11월,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지사와 GJC를 다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춘천경찰서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앞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2019년부터 검찰과 경찰에 모두 4차례 강원도 집행부 등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진정을 제기했다.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 회의도 여러 차례 도 집행부와 문화재청장 등을 직무유기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박기영 강원도의원의 레고랜드 관련 고발 사건과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제기한 토지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 전 지사는 현재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춘천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는 김진태 강원지사를 '레고랜드 발 자금경색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했다.

강원도 관가는 정치적 정쟁을 벗어나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가 이뤄져 하루빨리 사태 수습이 됐으면 하는 분위기다.

레고랜드 MDA 체결 전 2018년 5월 15일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원도를 방문한 멀린사 존 야콥슨 레고랜드 총괄사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도본부]

강원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김종문 대표와의 면담에서 "사법기관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