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상륙 가능 배경은…현대카드의 '독점 포기'

애플페이 배타적 사용권 조항 계약서 삭제
단말기 보급 지원 '리베이트' 문제 풀어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지난한 과정 끝에 국내에 상륙한다. 한 달 넘게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현대카드가 독점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대카드와 애플은 NFC 단말기 보급 지원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며 국내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독점' 포기하고 '우선' 택한 현대카드

3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허용한 것이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해 8월 미국 애플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약관 심사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둘러싸고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시가 지연됐다. 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보상금 제공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앞서 2019년 금융위가 국내 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NFC 결제 규격 '저스터치' 단말기 보급 관련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예외로 허용해줬지만 신기술 단말기 보급이라도 제휴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한 목적이라면 보상금 지급은 불법으로 봤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개 중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NFC 단말기를 갖춘 곳은 10% 미만인 만큼 단말기 신속한 보급이 성공의 관건이었다. 이를 현대카드가 독점권 포기를 통해 풀어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관련 계약에서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국내 배타적 사용권 조항을 빼기로 했다"며 "현대카드만이 아니라 다른 카드사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여전법 위법 사항을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독점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서비스하게 되는 셈이다.

독점 조항을 삭제했지만 다른 카드사들이 곧바로 애플페이를 서비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플 측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에 계약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애플이 계약 성사 과정 자체를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늦추며 현대카드의 우선 사용권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며 "어떻게 할지는 애플의 마음"이라고 했다.

다음달 초 개시 전망…수수료, 단말기 보급 관건

서비스 개시일을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이 이미 NFC 단말기를 구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등으로부터 단말기 설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NFC 및 QR코드 단말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들 지원 단말기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애플페이 상륙에 따라 삼성페이의 자기보안전송(MST) 방식보다 비접촉 방식인 NFC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소비자 사용 금액당 0.1~0.15%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서비스 확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국내 애플 제품 충성도가 높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현대카드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페이 작동모습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