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지수 24위 8계단 하락…"결국 정치가 문제"

英 EIU, 민주주의 지수 2022 발표
"대립구도 정당 정치가 타격 가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를 발표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분류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올라선 데 이어 2021년에는 8.16점을 받아 16위로 7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03으로 간신히 8점대를 지켰으나, 순위는 24위로 8계단이나 떨어졌다.

한국의 점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6.25점 ▲ 국민 자유 8.53점을 각각 받았다. 1년 전의 점수와 비교해 볼 때 '국민 자유' 영역 평가가 0.59점 올랐지만, '정치 문화' 부문에서 1.25점이나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 평균 점수까지 하락했다.

EIU는 이에 대해 "수년 동안 대립 구도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67개국 중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 또한 1.08점으로 지난번과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0.74점)와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0.32)뿐이었다.

민주주의 지수 1위 국가는 노르웨이(9.81점)였고, 그다음으로는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면서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7.85점)은 지난번 조사 때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2006∼2015년 내내 '완전한 민주국가'였던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5.42점)는 87위였고, 러시아(2.28)는 지난번 124위에서 146위로 22계단이나 수직하락했다.

조사 대상국 중 '완전한 민주국가'는 24개국(14.4%),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48개국(28.7%)이었으며, '혼합형 체제'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2022년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년(5.28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EIU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사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으며, 36.9%는 권위주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