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붕괴 가능성' 언급…"전염병·경제난 겹친 올해 변곡점"

尹 발언 '흡수통일' 논란에 권영세 "임계점"
"北, 소요 가능성 희박하지만"
"전염병·경제난 겹친 올해가 변곡점"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한 중심 통일' 발언으로 흡수통일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북한의 경제난을 염두에 둔 체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북한 주민들은 강력한 감시·통제로 시민의식을 경험하지 못한 만큼 소요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일각에선 식량난과 지속적인 외부 문물의 유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은 남한 중심적 사고의 대표적 오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까지 경제난이 확산되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실장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군부 차원의 저항이 아니라면 현시점에서 정권 붕괴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면서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되는 게 상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역대 정부가 견지해온 점진적·단계적 통일에 상충하는 '흡수통일'을 시사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한 발언이었다.

권영세 장관은 지난달 30일 KBS 라디오에서 흡수통일은 절대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다. 다만 뒤따른 발언들은 재차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한도 자기 주민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되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소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왕조 시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곧바로 독재 정권으로 이어진 만큼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주민들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요 가능성 낮지만…"경제난·외부 문물은 변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권 장관이 언급한 대로 '고난의 행군'을 능가하는 북한의 경제난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여러 시나리오 연구를 볼 때 사실상 유일하게 가능한 붕괴 조건은 아주 심각한 경제난과 전염병 사태가 겹쳤을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며 "이런 측면에서 올해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또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임계점이 언제 나타날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북한은 한계에 다다르면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하거나, 오히려 한반도에 더 큰 긴장을 조성하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등 크게 두 가지 행태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붕괴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중장기적 관점의 3단계 통일 방안은 물론 상황이 급변할 경우까지 염두에 둔 통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경제난에 이어 중요한 변수로 '외부 문물의 유입'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억압과 통제, 철저한 세뇌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남한 영상 유포자를 처형하고,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으로 남한식 말투를 단속하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오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75주년 기념일(건군절)을 맞아 대대적인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에 무력을 과시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이나 도발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전날 공개한 북한의 위성사진을 보면,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