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7만 가구 육박…정부 “업계 자구노력이 우선”

정원주 주건협 회장 "건설경기 악화"
작년 12월 미분양 6만8107가구
국토부 "매입 계획 없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류태민 기자] 최근 미분양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은 없다'고 못 박으며 정부 개입을 요구하기 전에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려는 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 문제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건협은 주택업계 건의 사항으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정원주 회장은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건설업 호황일 때 자금을 확보해놓지 못한 건설사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6만 가구를 뛰어넘은 것은 2015년(6만 2000가구) 이후 7년 만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분간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던 사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그 시기 미분양 주택은 16만6000호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보다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려면 미분양 주택 통계뿐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거시경제 지표 등을 고루 반영해 의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건설사 지원에 투입된다는 지적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시점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골"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섣부른 정부 개입이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분양 수치가 주택 시장을 위협할 만큼 위험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폭락론이 득세하던 2010년대 초중반에도 미분양 수치가 비슷했지만, 시장은 큰 문제 없이 굴러갔다"며 "시장이 호황일 때 민간기업들이 사업·분양계획을 세워 추진한 물량들이 지금 실제 분양물량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로 인한 미분양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