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디지털 혁신기술로 정부 운영 방식 바꿔야"

고진 위원장, 위원회 출범 이후 첫 간담회
"정부 운영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하나의 정부 구현 위해 부처 간 사일로 극복해야"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지난 20년 간 이어온 전자정부의 성공이 향후 20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3월 중 공개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챗GPT(ChatGPT)로 대표되는 AI(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은 물론 국민 일상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심화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주요국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민간위원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라며 "국민을 향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공직자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시각에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9명과 관련 부처 장관 4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분과에선 71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들은 출범 초기에 도출한 14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 작업 중이다. 출범 이후 각 분과에서 진행한 회의만 100회가 넘는다.

고 위원장은 현 전자정부의 한계로 부처별 데이터, 시스템 칸막이를 꼽았다. 그는 "그간의 정보화가 각 부처와 기관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그 결과 부처 간 칸막이는 높아지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부처 간 사일로를 극복한 하나의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통합적, 선제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는 부처 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행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 각 지자체와도 국민과 기업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최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행정부, 사법부 모두 하나의 정부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유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정부 서비스도 개방해 민간 서비스와 융합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재 전체회의 속기록 및 보도자료의 ODT(오픈도큐먼트텍스트) 공개, 민간 협업도구 전사적 도입, 개방형 OS 노트북 '온북' 표준모델 적용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 위원장은 "솔선하는 마음으로 위원회부터 스마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회의자료·보도자료를 한글·PDF 파일뿐 아니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ODT 형식으로 공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부처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각 부처별 개별법을 보면 수집된 데이터를 목적사업 이외에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피하는 예외조항이 붙어있는 구조"라며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 강력한 패널티가 있기에 예외조항을 훨씬 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3월 로드맵 발표 후에는 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과제별 관리체계 만들고 신규 이슈와 사회 현안 반영을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20년을 이끌 정부 운영 철학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