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官에도 총선시계가 돈다

올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인터뷰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뜬금없이 꺼냈다가 대통령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임명 3개월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다. 나 전 부위원장의 돌발 발언은 정치적인 의도로 보기에 충분했다. 기획재정부에 물었더니 인구 리스크 관련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헝가리 모델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일련의 사태가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나 이에 앞서 3월8일 국민의힘 공천권이 달린 전당대회가 없었다면 과연 일어났을까. 아이를 여럿 낳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헝가리 모델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현 시점에서 미지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결국 윤심(尹心) 정쟁으로 변질됐고, 나 전 부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군 뒤 일단락됐다.

관가에도 총선시계는 째깍째깍 돌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누가 출마할지 또는 누가 공천 낙점을 받을지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대구 달성군 지역구 입지가 탄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재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며 경제 유관 부처 고위 공무원 차출설도 끊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공무원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 갈아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최근 만난 중앙부처 공무원은 "지난해 특정 시점부터 유난히 경제위기를 부각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합위기’ 언급 이후 국무위원은 물론, 각 부처마다 위기 설파 강도가 세진 게 사실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반대로 하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발목 잡는 야당’으로 프레임화 여지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각종 현안 관련 법안 통과가 번번이 막히는 데 따른 화살을 야당으로 쏠리게 하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그 사이 ‘난방비 폭탄’ 이슈가 등장했고 야당은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곧장 꺼내들어 2월 임시국회가 총선을 염두에 둔 정당 간 힘겨루기로 비화할 태세다.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말하는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재정운용 ABC에도 맞지 않다"고 딱 잘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코로나19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우리 경제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정부나 많은 국책기관이 전망하고 있다. ‘복합위기를 타개한 경제팀’ 구호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 표심에 불리할 리 없다.

문제는 여러 곳에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우리 경제 현주소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줄고 우리 경제의 주력인 수출이 부진한 탓이다. 새해 첫달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 억눌렸던 공공요금의 밀린 청구서는 부메랑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역풍은 반드시 분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