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받던 나라 한국, 개도국에 3년간 11조 원조한다

기재부,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EDCF 승인계획 및 집행 목표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정부가 향후 3년간 개발도상국 원조기금을 11조7000억원으로 확대·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집행되는 금액만 5조원에 달한다. 특히 그린·디지털 분야 지원이 늘어나는데, 아시아 지역에 절반 이상을 쏟는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 ‘중기운용방향’을 통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승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1000억원씩 규모를 지속 확대해 올해 3조8000억원, 내년 3조9000억원, 2025년 4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EDCF란 1987년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도국 원조 규모를 세계 15위권에서 10위로 올려놓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금액은 2019년(3조2000억원) 대비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은 우수한 기금운용 실적과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그린’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2025년 14억불이었던 목표는 17억불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보건재원 유입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10억불에서 7억불 달성으로 쪼그라들었다. 디지털 업종은 9억불을 운용한다는 기존의 목표를 유지했다.

'그린'·'아시아'에 개도국 원조 집중

지역별로는 경협을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인프라 수요가 큰 아시아에 집중한다. 또 지원받는 국가의 풍부한 인프라 투자와 우리 기업 진출 수요를 고려해 60~70%에 달하는 비중을 유지하게 된다. 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 등에 따라 투자 비중을 20~30%로 확대하고 제2의 상위협력국 육성에 나선다. 중남미 지역은 10~20%로 설정됐다.

중점추진 과제는 전략적 사업 추진, 개발환경변화 대응, 위기관리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EDCF 인지도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등 4가지다. 우선 정부끼리 중소기업 지원 한도와 기간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기본약정(F/A)’을 확대하고 신규협력국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2025년까지 총 15억불 투입하고, 3억불 이상 단일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2건 이상 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직접 EDCF 사업발굴이 어려운 국가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 ‘비구속성’ 원조는 전체 60%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리기업 기술경쟁력 우위분야에서 후보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실제 이익이 낮은 소규모 사업에 지원받는 국가의 기업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해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한다. 일부 국가들에게는 프로그램 차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기후위험 관리·성과평가체계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어 지원을 받는 국가의 경제·사회 위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대외채무 증가와 같은 경제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제사회 채무 재조정 논의에 동참한다. 만약 지원을 받는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으로 즉각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타당성 조사를 개선해 사업준비를 내실 있게 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완공 후에도 평가 결과가 신규사업 승인 때 반영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한다.

이 밖에도 EDCF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공유 콘퍼런스를 정례화하고 개도국 현지 워크숍을 새로 개최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