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정부…"정부역점 과제에 재정역량 집중"

17일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재정정책 최우선 목표는 '건전재정기조'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정부가 예산 허리띠를 졸라맨다. 앞으로 재정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와 재정준칙 확립도 추진한다.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정부의 재정정책방향 계획을 공개했다. 앞으로 정부는 ‘4가지 큰 틀(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 및 본격 추진)’에 맞춰 재정정책을 운용한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 논의하고,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회는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재정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제도를 효율화하고 국유재산의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통과에 힘을 쏟는다. 예산 집행은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 상반기에만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한다. 일자리·민생안정과 같은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더 강도 높게 살펴본다.

지난해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수립된 ‘재정비전 2050’은 상반기에 내용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관계부처 협의뿐 아니라 전문가, 일반 국민, 20·30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재정비전으로 확정된 과제는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이달 성과관리팀을 꾸린 뒤 다음 달 착수회의를 열어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재정성과점검회의는 수시로 연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이란 국정비전이 반영된 중요한 재정사업을 말한다. 기재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관리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최상대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