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참마속' 다짐 속 출항한 특수본, '용두사미'로 끝나나

행안부·서울시 수사 법리 검토 공전
윤희근 경찰청장 입건 없이 종결할듯
최대 '윗선' 수사는 김광호 서울청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병선 기자]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보름 남짓 남은 설 연휴 이전까지 모든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수사가 소위 '윗선'으로 뻗지 못하면서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행정기관에 대해 수사 진척 없이 법리 검토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다음 주 중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상급 기관으로 갈수록 사전 예방 의무와 1차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법상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어 윤 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직접적으로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 또는 대비할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설 연휴 전 모든 수사를 끝내겠다고 재확인한 만큼, 이른바 '윗선' 수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송치를 끝으로 종결될 공산이 커졌다. 김 청장은 특수본이 지금까지 입건한 경찰 피의자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꼽힌다.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그는 참사 당일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늦장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김 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불구속 송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수사 초중반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모두 28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 외에도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재원 용산구청 보건소장 등 주요 피의자를 모두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1일 윤희근 경찰청장의 '읍참마속' 다짐 속에 설치된 특별기구다. 윤 청장은 당시 "제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특수본에 독립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수사가 정작 윗선으로 뻗지 못한 채 끝을 향하면서 '꼬리 자르기', '용두사미'란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의 성패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