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자 신년사… '기득권' 꼬집은 尹 "경제·개혁"

尹 대통령, 취임 후 첫 신년사
경제 11회, 수출 6회 언급, 북한 '0'
노동 개혁 최우선 지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900자 신년사에는 경제와 개혁이라는 윤 정부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수출을 경제의 근간으로 지목하며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고,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아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했다.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전임 대통령들이 통상 진행했던 신년 기자회견 대신 참모진만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년사에는 지난해 6개월여간 윤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정책의 키워드가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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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 "수출로 돌파"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을 6회 언급하고 '개혁'을 8회나 언급했다. 새해 첫 날 국민들에게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과 수출 역량 확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년사를 통해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확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단 한 차례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이때문이다.

지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치 않았다" 평가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세계 경제가 어느 때보다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돌파구로는 수출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정부는 지난해 수출 증진을 위해 모든 부처가 다각도로 전선에 나섰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위태롭자 '3대 주력시장'과 '3대 전략시장' 등 차별화된 세부 전략을 내놓은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수출 증진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세계 5대 수출 대국'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득권 유지 매몰 지적하며 '노동 개혁'을 경제 성장 견인책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개 항목을 모두 일일이 부연하며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앞으로의 노동 개혁도 법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앞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원칙론'으로 진압했던 윤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노조의 반발 움직임도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신년 기자회견 없었지만 각계 인사들에 격려 인사

이날 야당에서는 신년 기자회견 대신 '나홀로 신년사'를 선택한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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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취임 후 첫 맞는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취임 첫 해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연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초청해 직접 주재한 전략회의 등이 생중계로까지 진행되며 국민과의 소통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국민과 소통하는 대신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만나는 시간이 국정운영 동력 확보나 지지율 견인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활동하는 연구원, 대형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힘쓴 소방관, 새해 첫날 쌍둥이 아빠가 된 경찰관 등 각계 인사들에게 격려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역대 최장 기간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활동한 남종석 울진소방서 북면 의용소방대 대장과의 통화를 마친 뒤 참모들에게 "각종 안전과 관련한 장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것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가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개인이 안전 장비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