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노원구, 내년부터 월 2회 ‘대문살피기의 날’ 운영 통·반장이 집 앞에 고지서, 전단지 등 쌓인 것 확인 동에 신고 & 고독사 예방 위해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대상자 발굴에 만전 ... 은평구, 28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043명 모집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 특교세 5000만원 확보 ... 용산구 '2023년 복지달력' 5000부 제작·배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동별로 ‘대문살피기의 날’ 지정해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1인 가구가 계속 증가, 지역 내 돌봄 공백이 생기면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노원구는 복지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월 2회 통·반장이 직접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 ‘대문살피기의 날’ 운영
내년부터 동별로 ‘대문살피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715명의 통장과 1721명의 반장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촘촘하게 주민동향을 파악,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 내 모든 가구의 대문, 우편함 등을 살펴 고지서, 독촉장, 광고 전단지 등이 쌓여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바로 각 동에 보고, 동은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2회 정기 순찰 외에도 연휴, 무더위, 집중호우, 한파 등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마다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총 6562가구 조사... 복지서비스 필요 가구 제도권 안으로 편입 노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노원구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총 34건이다. 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지난해 실태조사 시 부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가구 ▲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총 6562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한다.
사전안내문 발송 후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해 공적급여, 민간자원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 위기가구 발굴 시 노원똑똑똑돌봄단, 이웃사랑봉사단, 생활지원사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정기 안부확인을 실시한다.
특히나 미거주(주민등록 불일치) 가구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채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법률상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안내 등을 통해 복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온 주민이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서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에 적극 나서며, 온 주민이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해왔다.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전단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통한 발굴 건수는 272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미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어르신 집 앞에 택배가 한 달 정도 방치되어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경찰-소방이 동시 출동, 이후 안부 확인차 재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갔다. 다행히 A씨는 이상이 없었으나 집안 상태로 보아 저장강박증으로 보였다.
A씨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 수급자 기준에 들지 않아, 우선 식료품 등을 챙기고 심리상담요원이 이틀에 한 번 방문해 청소를 도우며 지원방안을 찾는 중이다. 23일에는 치매지원센터에서 가정방문해 치매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전산망에 의존한 지원체계는 한계가 있어 직접 찾아 나서려고 한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위기가구를 포함해 한 사람도 소외받는 이 없는 노원만의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2월28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043명을 모집한다.
모집인원 3043명은 금천구 노인인구 대비 7.3%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3번째다.
금천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2173명)을 계속 추진하고, 전문 경력을 갖춘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양상을 반영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늘렸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86명을 선발한다.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은 전년 대비 26% 높은 356명을,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연계해 주는 ‘취업알선형’은 전년 대비 326% 늘린 128명을 모집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에서는 3년 연속 서울시 지정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3043명 외 추가로 초등돌봄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참여자 91명을 선발해 민선8기 공약 ‘좋은 어르신일자리 지속 확충’에 발맞춰 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공익활동에 한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빙자료 등을 지참, 수행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사)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늘려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특별상 부문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종합상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아동·청소년 제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상위단계 2차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올해로 제14기를 맞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다. 또 2014년부터는 연간 1억 원 규모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이끌어냈다.
구는 올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71건 사업을 제안받아 심의, 정책공유회, 온라인투표 및 총회를 거쳐 총 7개(1억500만 원)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 2023년 성북구 예산안에 전액 반영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을 계기로 구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구정에 더욱 널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양한 복지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복지달력’ 5000부를 제작, 배포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의 복지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달 중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게 배부를 완료한다.
A4크기(297㎜×205㎜) 탁상달력 형태로 표지 포함 14장이다. 달력 앞면에는 ▲월별 달력 ▲이달의 복지급여일 ▲확인조사 일정 ▲기타 복지 서비스 신청일정 ▲용산구 행사일정 등을 수록했다.
생계·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한다. 해당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미리 지급된다.
확인조사는 구가 복지대상자 거주지역, 가구원, 생활실태(소득ㆍ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작업이다. 달력에는 정기ㆍ수시 확인조사 일정이 표시돼 있어 이를 놓쳐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다.
달력 뒷면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복지대상자 감면 제도, 분야별 복지(어르신, 한부모 가족,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주거복지 등) 제도와 문의처 등을 안내했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관련 기관 연락처와 용산구 문화셔틀버스 노선도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매년 복지달력을 제작해 생계ㆍ의료 급여대상 가구에 배포해 왔다. 2023년 달력에는 돌봄SOS센터 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외에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새롭게 시행하는 부모급여 등이 추가로 수록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양한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도 복지달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