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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상 첫 6000억원 예산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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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상 첫 6000억원 예산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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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전북 임실군이 사상 첫 6000억원 예산 시대를 활짝 열었다.


심민 군수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면서 임실군은 그동안 민선 6, 7기를 지나오며 추진해 왔던 많은 역점 사업들을 연장선상에서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와 함께, 지난 2020년 처음으로 5천억원대 예산을 달성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임실군 역사상 첫 6000억 원대 예산을 실현했다.


특히 1965년 섬진강댐 축조로 50여년이 넘게 멀리서 바라만 봤던 전라북도의 보물 옥정호 붕어섬에 들어갈 수 있는 총길이 420m의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섬진강 르네상스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심 민 군수의 과감한 추진력과 꼼꼼한 행정 노하우, 흔들림 없는 뚝심행정이 빚어낸 큰 성과다.


옥정호 권역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임실N치즈 식품·관광 명소화, 반려동물산업 거점 육성, 성수산·사선대 힐링 관광지 개발, 생활SOC 확대, 복지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진월보(日進月步)하고 있는 임실군의 2022년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심 민 군수, 발로뛰는 뚝심행정…6000억 원 예산시대 실현


심 민 군수는 민선 6기 취임 당시 불과 2800억 원 대였던 전체 예산을 반드시 임기 내에 5000억 원으로 만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며, 지난 2020년에 사상 첫 5000억 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그 후로 2021년에 이어 본예산 최초 5000억 원을 돌파한 올해까지 3년 연속 5000억 원대 예산을 실현한 데 이어 올해 2회 추경(6564억 원)에는 사상 첫 6000억 원 예산시대를 실현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민선 8기 임기 내 8000억 원 예산시대를 무난히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심민 군수는 올 한 해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발로뛰며 설득하고,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확보는 물론, 각종 공모사업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임실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국회의원과 김관영 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사격도 큰 도움을 줬다.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에 역점사업 추진 박차


올해 역대 최대인 총 1,401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480억원),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69억원),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현대화 정비(330억원),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150억원),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40억원),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120억원) 등 여러 지역현안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또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국가예산 신규사업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171억원), 임실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148억원), 강진 신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62억원), 임실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35억원) 등 굵직한 현안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굵직한 국가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졌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217억원)을 비롯하여 옥정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76억원), 농어촌 취약지역(강진 신기, 덕치 가곡) 생활여건 개조(35.4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15억원) 등 총 30개 사업에 국비 227.04억원과 도비 17.9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수의 특별교부세(51.9억원)와 특별조정교부금(31.4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의 보물, 옥정호 기반사업 역점 추진


섬진강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중 핵심은 옥정호와 붕어섬이다.


옥정호는 지난 10월 22일 붕어섬을 연결하는 420m 옥정호출렁다리 개통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섬진강댐 축조로 삶터를 잃은 임실군민들의 애환의 상징이었던 옥정호가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개통 이후 12월까지 50여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됬다. 특히 지난해 1월 옥정호힐링과를 신설하여 옥정호 권역 생태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덕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365억원)은 옥정호출렁다리 개통에 이어 에코누리 캠퍼스 등 내년까지 자투리 사업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무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250억원)에 박차를 가해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24억원)을 통해 붕어섬을 새롭게 단장했고, 옥정호 수변을 거닐며 심신을 힐링하는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 사업(50억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환경부로부터 옥정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76억원) 국가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면서 친환경 생태관광 거점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 내 특화음식점단지 조성을 위해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100.6억원)을 완료, 해당 부지에 앞으로 한우 맛집, 로컬푸드 및 카페, 주차장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그러나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위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가고, 옥정호 주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대형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옥정호출렁다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관광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적 명성, 임실N치즈산업 경쟁력 강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지난 10월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대면으로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N치즈‘의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축제 전후 52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진기록을 세웠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2억원이 투입되는 제3기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사업은 ‘임실N치즈‘만의 차별화된 제품 및 음식개발, 유가공업체 및 치즈이용식품 기업 육성, 전략적 마케팅 등을 통해 임실치즈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있으며, ‘임실하면 치즈, 치즈하면 임실‘이라는 명성을 지켜나가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임실치즈의 아버지 고(故) 지정환 신부님을 기리고, 임실치즈의 발자취와 성장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은 올해 12월 준공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임실N치즈 농특산물 유통센터(52.1억원)가 올해 건립돼 운영 채비를 마쳤으며, 작년에 조성된 사계절 장미원 조성사업(56억원)에 이어 추진중인 유럽형 장미원 조성사업(98억원)도 2024년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을 연계하면서 치즈를 기반으로한 관광산업의 외연을 임실치즈마을까지 확장시킬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97억원)도 단계별로 추진성과를 높이고 있다.


▲반려문화 확산, 반려동물산업 거점 육성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바 있는 오수의견설화의 중심지 오수면은 반려동물산업의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된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60억원)은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인근에 반려동물 특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208억원)도 마무리 공사와 함께 우수 기업유치가 한창이고, 제3농공단지 조성(170억원)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오수 의견관광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80억원)과 오수 의견관광지 정비(50억원)가 추진중이고,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20억원)은 올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오수면을 전국적인 반려동물산업의 랜드마크로 변모시킬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180억원) 국비 확보가 순항 중이고, 특히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탄력이 붙었다.


▲치유의 숲 성수산, 힐링 관광기반 구축


고려·조선 건국설화의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성수산에, 자연친화적인 산림 어드벤처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산림치유를 겸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숲속 놀이터를 조성하는데도 박차를 가했다.


조성이 완료된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22억원)과 함께 태조희망의 숲 조성(83.5억원),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72억원),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60억원),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50억원) 등이 내년 성수산 재개장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됐다.


군은 내년 성수산 재개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성수산의 여러 시설들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해 나갈 전담팀을 설치했다.


▲군민 중심 생활SOC 적극 확대


다양한 생활SOC 구축을 통해 12개 읍면 소재지를 새롭게 변화시킴은 물론, 주민들의 화합과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인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120억원)은 지난 11월 17일 준공식을 갖고 11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71억원)도 올해 12월 준공하여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고,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150억원)은 올해 11월 공사 및 감리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SOC사업들이 활발히 추진이다.


또 청소년들의 꿈을 함께 키워나갈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76억원)과 양궁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51억원),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반다리 체육센터 건립(145억원) 등이 단계별 공정률을 높여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62억원)은 올해 12월 준공돼 내년 본격 운영에 들어 간다.


코로나와 위탁사업자 해산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단돼 군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임실작은별영화관은 올해 12월 5일부터 임실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개장에 들어갔다.


▲일손부족 해결 앞장, 살기 좋은 농업·농촌 실현


군은 올해 10월 베트남 뚜옌꽝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내년부터 100명 이상의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족 등 53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운영했다.


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보리·율무·하계 조사료 등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 벼·고추·과수 등 농작물 공동방제 등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자생력 강화와 함께, 질 좋은 농특산물의 대도시 판로확보를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74.7억원)에도 박차를 가했다.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농민 공익수당 지급, 유기질 비료 지원, 원예작물 시설개선 및 자재 지원은 물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사회 안전망 및 다양한 복지정책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도심 속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풍토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생활복지 실현에도 성과를 올렸다.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369억원)이 활발히 추진중인 가운데, 작년에 새로 선정된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480억원)도 주민설명회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있다. 올해는 강진면 신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62억원)를 위한 국가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노후된 상수관망 현대화 정비 사업(330억원)에도 박차를 가했으며,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171억원), 임실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148억원)을 위한 국가예산을 올해 신규로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전군민 임실군 재난기본소득을 2회에 걸쳐 81억원을 지원하는 등 함께하는 나눔 복지도 강화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첫째 300만원, 둘째·셋째 5백만원, 넷째 이상 8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임실병원이 올해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10억원)에 선정돼 국비지원을 통해 내년부터는 분만산부인과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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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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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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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 25.04.2806:20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현장에서 만난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공조, 낮은 처벌수위 등이 주요 문제라고 봤다. 눈으로 보험사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권한이 없어 국민들이 쌓아둔 보험금을 우선 내줘야 할 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아시아경제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SIU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미비점 등을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112:04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

  • 25.04.2706:40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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