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투입 尹공약 '디지털 플랫폼 정부' 속도 낸다

1차 선도과제에 1500억 정부예산 편성
여야 대치에 국회 예산정책처 처리 지연
선도과제 중 단기과제부터 추진…속도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 1차 선도과제에 1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전체 예산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위원회는 세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 발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5년 달성을 목표로 내건 1차 선도과제에는 1503억원의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 선도과제 중 주목도가 높은 과제는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의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디지털지갑을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손보험 지급청구 간소화 등이다. 기업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를 위한 수출실적 증명 시스템 개편 방안 역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 지급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건의료 선도과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의 14명이 머리를 맞댔다.

위원회는 단기 과제부터 속도를 낸다. 내년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서비스, 수출입 마이데이터 종합플랫폼 서비스,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 11개 과제가 진행된다. 법 제·개정이나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한 필요한 위험경보와 육아급식 관련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선정했다.

공공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API를 표준화한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됐던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정부 인사행정을 디지털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체 예산은 총 4050억원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질병관리청 등의 예산안에 나눠 반영됐다. 국회의 최종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는 이날(15일)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깎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