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내년 1000만원 오를수도…4년반 이어온 車개소세 혜택 종료 코앞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 안돼, 할부금리 급등까지 부담
개소세에 금리인상 더하면 GV80 1000만원 인상효과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지난 4년 반 동안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이 내년에도 연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리 급등으로 이미 실제 차를 살 때 부담해야 할 돈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개소세 인하 효과가 사라지고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내년 제네시스 GV80 같은 고급차 가격이 올초에 비해 1000만원 이상 치솟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부터 개소세를 정상 세율(5%)로 환원한다는 전제하에 세수를 전망했다는 의미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왔다. 현재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5%→3.5%)도 당초 올해 7월 일몰 예정이었던 것을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한 결과다. 즉 정부가 별다른 연장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개소세 5%가 적용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세법상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5%의 개소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교육세가 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소세·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를 부과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 약 43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개소세 인하의 효과는 더욱 크다. 3000만원의 승용차는 약 64만원의 세금 혜택을 봤다. 7500만원의 GV80의 경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세금으로 161만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급등하는 금리도 차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연초 3%였던 자동차 할부 금리는 이달 초 7~1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6500만원의 GV80의 경우 금리 3%에 36개월 할부로 결제한다면 실납부 이자는 351만원이지만, 인상된 금리 10%를 적용하면 약 1212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여기에 개소세 인하 종료까지 계산하면 차 값이 약 1020만원 오르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 수급난과 경기침체 상황 등을 감안하면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차 대기가 장기화되면서 개소세 인하 종료 전에 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내년 경기침체 등으로 차량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소세 인하 연장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신차 대기기간이 길어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