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비중, OECD 1.3배…소득세·부가세율 올려야"

"법인세 3%P 인하시 총투자 3.5% 증가"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컨퍼런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한국 법인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130.8%"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는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큰 세목"이라며 "최근에 부각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법인세 세수 증대의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를 포함해 27.5%에 이르는 최고세율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17%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 고용을 증대할 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소액주주 증가에 따라 법인세 인하의 일차적인 혜택은 중산층에게도 상당 부분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소개한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를 GDP 대비 1% 낮출 경우 민간투자가 0.5%, 실질 GDP가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국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명목세율 3%포인트 인하시 법인세를 포함한 세수는 0.5% 줄어들지만 총투자는 장기적으로 3.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기업의 경우 세수가 오히려 0.2%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과세 역시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나라 보유세·거래세·상속증여세 등 재산과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4.0%로 OECD 평균(1.8%)의 222% 수준이다.

안 소장은 "부동산 과세제도가 과도하게 복잡하고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드러났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단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이 각각 5.3%, 4.2%로 OECD 평균(8.3%, 7.0%) 대비 60% 수준인 만큼 두 세목에 대한 의존도는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소장은 "소득세 세수 증대를 위해 공제체계 및 세율을 개편해 중간계층부터 세부담을 증대하는 한편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세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역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필요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율을 인상하고 면세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