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 돌입…세 가지 쟁점은?

화물연대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개악 시도 정부 여당 규탄 및 화물총파업 연대 및 대체수송 거부 운수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4일 0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정부와 합의안 냈지만 서로 다른 해석

안전운임제 폐지·적용 차량 품목 확대 요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또다시 총파업을 선언한 건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가 같은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서 정부와 합의안을 냈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물류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요구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커 이번 파업은 6월보다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의왕 ICD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를 연다. 원 장관은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 측이 제안해 지난 15일 국토부와 1차 교섭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논의를 진행할수록 국토부와 의견 일치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만 재확인했다"며 "2차 교섭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안전운임제의 영구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키로 했으나 화물연대는 한시적 연장이 아닌 아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파업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는 합의안을 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한시적인 운영을 끝내고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봤고 국토부는 기한 연장을 논의한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는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다.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화주 책임 문구를 삭제한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도입 효과가 미비하고 적용 차량 확대도 표준화 규격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세 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종료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파업 종료를 유도하는데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번에는 국회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끝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