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3개 학회와 공동주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2일 공수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3개 학회와 함께 다음달 2일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12월 2일 오후 1시부터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현행 법·제도에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 방안(1세션) ▲공수처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방안(2세션)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가 각각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 간의 관계',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박시영 공수처 검사,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게 된 2세션에서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뒤 권도형 공수처 검사,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병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부 명예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공수처는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출범 후 2년 동안의 공과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평가 의견과 제안들을 청취한 뒤 이후 기관 활동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형사사법체계 하에서의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게 성장하려면 과거 2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수처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법 제도를 냉정히 분석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학술대회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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