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한도 확대' 발표 하루만에…與 '민생 예산' 내홍

"예산안 넣기 힘들다" 이견
野도 "고소득자 혜택" 반대 움직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당이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겠다고 한 카드·현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발표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소득공제 한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인데, 예산안에 넣기로 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표출한 것이다. 여소야대로 여당의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전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늘리는 내용의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발표하자 당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득공제 항목을 담은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 개정 사안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넣은 전례가 어디 있냐"며 "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가 상의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도 "여당에서 소득공제를 ‘지원’한다고만 언급해서 개정안으로 진행할지, 또 재정지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바구니 소득공제는 납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간접적 예산지원 성격이 강하다. 전날 정책위는 이와 관련해 7667억원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엄밀하게는 세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세법 개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회 예결특위보다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다룰 수밖에 없다. "예결위가 상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전문위원은 "고물가 시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직장인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물가가 높아지면 부가가치세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여당 내 분위기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역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면서도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한테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한도를 늘릴수록 혜택이 고소득층에 귀착되는 만큼 반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가 여전히 소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조특법안을 비롯한 각종 세법 개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위 구성의 최대 난제는 세법안을 논의할 조세소위이기 때문이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위 구성과 관련해 "아직 합의는 전이지만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일단 소위 구성 안건이 상정된다.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는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엔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당장 급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이 진척 없을 경우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도 예산 심사 등은 해야 하므로 어떻게 진행할지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