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연금개혁 어떻게 했나…'100년 계획' 세워 5년마다 평가·수정

"보험료율 2017년부터 고정
5년마다 고령화·저출산 등 평가
결과 연동해 급여액 등 조정해
100년간 연금 적립금 유지 목표"

고마무라 고헤이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2일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영원 기자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의 닻을 올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총리의 주도하에 연금개혁을 시작했다.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린 연금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100년간 5년 주기로 고령화 등 상황에 따라 계획을 평가해 수정·보완하고 있다.

고마무라 고헤이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의 개요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연금 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이 20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고, 2층은 직장인이 가입하는 소득 비례 연금인 후생연금이다. 3층은 퇴직연금 등 사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던 경제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고마무라 교수는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저항감이 없었지만, 199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보험료를 계속 올리는 것은 아주 큰 국민 저항감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 이후 18.3%를 상한선으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배경이다.

고정된 보험료율 대신 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연금 납부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해 급여액을 낮추는 방식이다. 고마무라 교수는 "이 계획은 100년 동안, 인구조사가 이뤄지는 5년 주기에 맞춰 평가해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예상보다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면 그 상승분만큼 급여액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고마무라 교수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100년 동안 연금 재정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일본 연금개혁의 핵심이지만, 이것이 100년간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개혁 담당자였던 후생노동성 장관이 '이 시스템으로 일본 연금은 100년간 안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100년간 안심할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100년간 안심하는 것이 아닌 100년 후를 내다보고 균형을 맞춰간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개최된 '2022 공적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마무라 고헤이 게이오대학교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실장이 일본의 공적연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고령화에 따라 일본은 물가·임금과 연동한 연금 슬라이드도 하향 조정했다. 물가가 2% 상승하더라도 연금은 이와 비례한 2%가 아닌 1% 정도밖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고마무라 교수는 "물가에 비례해 연금을 올려야 하지만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연금 지급액을 높이지 못한다"면서 "국민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연금 소득대체율 하한은 50%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마무라 교수는 "204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좋고, 60대 국민이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50%를 유지할 수 없다는 보고도 나온다"고 했다.

일본의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음에도 고마무라 교수는 "일본의 연금재정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와 일본이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70세까지 올리거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실장은 "2004년 일본의 연금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진된 급진적인 개혁으로, 성공적인 개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마무라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연금액은 사실상 물가와 임금 상승에 비례해 올라가야 소비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뒤 2016년에 비해 2018년, 2019년에 비해 2022년 일본의 기초연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일본이 단시간 근로자를 연금제도에 포괄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 근로자를 포괄하려는 노력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고마무라 교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연금 가입이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후생연금에 어떻게 가입시킬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