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후속 행정절차 진행 안돼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지구(대장신도시) 개발과 함께 추진되는 송내역세권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지난 3월 부천시의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후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장신도시 개발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부천시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천시가 대장신도시 개발과 함께 추진하는 2030도시기본계획 원도심 일대 준공업지역 재배치 조성계획이 지난 6월 예정됐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후속 행정절차 중 하나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가 7월에 공고됐지만 이후 행정절차는 멈춰있는 상태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3기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대장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낙후된 원도심 공업지역을 재배치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와 부천시는 지난 2020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개최하고 2021년 8월 공업지역 재배치 도시관리계획 용역착수를 실시했다. 이후 올해 3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공업지역 재배치) 결정하고 중동, 송내동 일원에 약 118만1369㎡(35.7만평)의 규모로 부천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
산업기반 유지 측면에서 기존 원도심 일대의 준공업지역 물량 약 20만평을 대장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물량으로 이전하고 기존 준공업지역(원도심)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후 진행돼야 할 후속 행정절차 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시의회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및 협의,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고시 등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재정비 사업은 2년 이내에(24년 3월까지) 확정되지 못하면, 재수립 절차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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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아니다”며 “다만 개발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절차가 다소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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