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후폭풍…정부, 전방위 규제 압박

행안부·공정위 등 주무부처 외에서도 규제 움직임
카카오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 전반에 영향 크게 미칠 전망
기업결합 심사 강화·민간 데이터센터 국가핵심기반 지정 예고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가 플랫폼 업계에 대한 전방위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전 국민적 피해로 이어지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외에도 행정안전부(행안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금융감독원(금감원) 등 각 부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시장 전반을 점검하고,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28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개보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기간 동안 카카오톡 계정 정보나 프로필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현황에 대해 조사 중이다. 카카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직접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개보위는 접수 내용을 분석해 필요시 후속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주요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개보위는 지난 5월 ▲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 7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카카오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후 비상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대응 조치 파악 후 현장 점검과 검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인허가를 처음 내줄 때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지 알지 못했다"며 "규제의 허들이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들도 다수다. 행안부는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를 원자력발전소, 댐과 같이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본격화했다.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적 위치로 인해 위기 대응에 소홀했다고 보고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경쟁 제한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일반심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집중도, 시장 획정 등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공정위는 올 연말 연구용역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심사기준 개정에 착수한다.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카카오의 불공정 혐의 건에 대해서도 제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