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부동산 PF 관리하라"에 우량 사업장도 PF 대출 막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고 있는 것은 제2금융권의 부실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자 2020년 9월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 채무보증 한도를 설정해 대출을 규제했다. 증권사에 대해선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했고, 부동산 PF 대출만 한도 규제를 받고 있던 여전사에 대해선 채무보증까지 합쳐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취급토록 제한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2011~2013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 촉발된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월 단위로 모든 금융사들에게 부동산 PF 대출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사업장별로 PF 사업장 이름, 대출규모, 대출금리와 만기, 신용보강 상황, 사업 공정률, 분양률 등과 어느 금융사들이 브릿지론에 참여했는지까지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관련 금융회사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노력을 지속해달라”면서 “사업성 평가를 내실화해 양호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성 평가와 양호한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금융사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다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도 위에서 하는 얘기와 우리가 실제 접하는 실무자들 얘기가 다르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말하지만 거의 하지 말라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 금리 급등, 수익성 사업성 악화 등으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부동산 PF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부동산 PF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하면서 사업성이 있는 곳들도 대출이 막히는 곳들이 생겨났고,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곳들도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방 건설현장의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와 경북, 대전과 세종 등지에서 대출문제로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처한 아파트 사업장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