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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의무가입 "신뢰 회복" vs "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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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업계 "청년 스타트업 진입 난항 등 우려"
협회 "깡통전세 사기 등 불법중개 솎아내자는 것"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의무가입 "신뢰 회복" vs "혁신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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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프롭테크(정보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체들은 "혁신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부동산중개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존 중개사들의 이익에 치우친 법안은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협회는 무등록 중개업자들을 솎아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과도한 우려"라고 항변했다.


◆프롭테크업계 '제2의 타다' 사태 우려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 관계자는 7일 "이익단체이자 50만 공인중개사 중 10만명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것은 자유경쟁에 맞지 않는다"며 "겨우 혁신의 물꼬를 터 청년들이 플랫폼 스타트업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를 가로막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협회는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 25년간 지자체에 넘겨줬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점검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 권한을 다시 가져오게 돼 기쁘다는 뜻을 내비쳤다.


협회는 "부동산중개시장 교란행위 단속은 애초 협회가 설립 이래 수행해 온 업무였으나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됐다"며 "이후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단속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협회가 다시금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양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직방·다방 등으로 대표되는 프롭테크 업체들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지금도 '업역 다툼'이란 시선 속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한 혁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협회 의무가입은 결국 기득권으로의 귀속을 의미한다는 게 프롭테크업계의 입장이다.


포럼 관계자는 "프롭테크 플랫폼은 부동산 직거래 모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직접 고용 또는 연결, 벨류에이션(가치 평가) 등 형태가 다양하다"며 "협회가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해충돌 당사자가 있는 상태라면 협회 일원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의무가입을 규정한 협회는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네 곳이다.


이중 변호사협회는 올해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3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앞서 로톡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변협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주에 변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은 지난 8월부터 시행돼 22년 만에 부활했는데 이 또한 위헌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협회 의무가입 위헌 소지에 "불법 방지 차원"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의무가입 "신뢰 회복" vs "혁신 저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부동산서비스 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포럼은 정책자문위원들과 논의 후 의견서를 만들어 국회·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의무가입의 위헌 소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과 면담했지만, 준비를 끝낸 개정안 발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포럼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협회 법정단체 지정과 의무가입은 국가가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중개 관련 복수의 단체가 존재하고 협회 활동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30만명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부는 프롭테크 업체가 많아지자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했다. 이어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세웠고 지난해 11월에는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프롭테크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부동산업 전반을 고도화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포럼은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모빌리티 혁신 차원에서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힌 만큼 프롭테크업계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기대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협회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프롭테크업계가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비자가 찾는 서비스를 억지로 막거나 할 순 없다. 그보다는 깡통전세 사기, 무등록 중개업자나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업체 등을 없애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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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기관이 아니니 전체적인 단속까지는 못하겠지만, 협회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재산권 보호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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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715:08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해킹 당해도 숨는 기업들 - <2부>음지의 협상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 25.05.2709:00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용히 웃는 건 해커들이다. 암호화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몸값' 지불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인질로 삼은 기업에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커는 더욱 완벽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최대 해킹조직인 러시아 '콘티(Conti)'에서 발생한

  • 25.05.2708:58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해커가 있다. 악의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블랙해커와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화이트해커. 블랙해커들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천문학적인 랜섬(몸값)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화이트해커에게 은밀한 제안이 오기 시작했다. 대가를 두둑이 챙겨줄 테니 '검은돈'의 세계로 넘어오라는 손짓을 보낸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에서 화이트해커로 일하는 장형석 팀장(32)도 이런 '악마의 유혹'을 받은 사람 중

  • 25.05.2708:56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린다"고 했다. '전문가'

  • 25.05.2606:02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해커들은 공격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노리고 정교하게 미끼를 던진다. 누군가 그걸 물면 가장 아픈 곳을 찾기 위해 사내 다른 컴퓨터와 서버로 정찰을 시작한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은 가장 대표적인 해킹 수법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납부 누락'이나 '경찰서 과속 딱지'처럼 누구라도 한번쯤 열어보고 싶게 교묘한 메일을 보낸다. 거래처인 척 위장해 클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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