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 정부 1.4조원 들인 ‘스마트공장’…부정수급 220건에 환수는 고작 21건

스마트공장 사업 문 정부 '한국판 뉴딜정책' 세부과제
지난해 2만5000여곳…올해 3만곳 보급 목표
기정원 환수 조치 가능 여부 등 법무공단 자문
"환수 어렵고 부정수급 기업 제재할 협약서와 관리규정 미비" 의견
공급기업 역량 부족 문제도 지적…SW제품 인증 비율 15% 불과
공급기업 R&D 예산 20% 달성 계획…올해 3.4% 턱없이 부족

단독[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약 1조3700억원을 들인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일부 졸속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수급 기업을 제재할 협약서와 관리 규정이 미비한 나머지 220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이 중 환수조치가 완료된 건은 2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과 관련해 지난 8월까지 220건의 부정수급 및 부실 구축이 발생했고, 이 중 환수조치 대상은 186건이지만 21건만이 환수되는 데 그쳤다. 나머지 132건은 소송 중이고 6건은 경찰조사 중이며, 27건은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중인 사건 대부분은 공급기업 환수조치 미이행으로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 지급명령을 요청했거나 협약위반사항 없다며 공급기업에서 소송을 걸어온 경우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목적으로 2017년에 중기부로 이관돼 본격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한국판 뉴딜정책’의 세부 과제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선정하면서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렸다. 한무경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투입된 정부 지원 예산은 총 1조4622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문 정부 동안 약 1조3700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스마트공장은 지난해까지 2만5039곳에 보급됐고 올해까지 3만곳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양적 목표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부가 해당 사업을 세밀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인건비 과다지급 의심 사례에 대한 환수 조치 가능 여부 등을 법무공단에 질의한 결과를 한무경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공단은 “인건비 과다지급 의심 사례,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의 기업부담금을 페이백 방식으로 대납 또는 경감한 경우 환수가 힘들다”고 자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공단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 중 사업비를 편취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법무공단 자문 내용은 환수가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응답과 관련 규정과 지침이 미흡해 환수 조치와 제재를 통보받은 공급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시 이에 대한 책임 입증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라며 “부정수급 기업을 제재할 협약서와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공단 자문 내용. [사진제공 = 한무경 의원실]

정부 지원을 받는 중견·중소기업들에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기업의 역량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중 ‘GS인증(소프트웨어 제품의 국가 부여 인증제도)’을 획득한 기업 수는 2019년 기준 전체 공급기업의 11%에 불과하고, ‘SP 인증(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을 받은 기업은 3% 수준에 그쳐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 중 소프트웨어(SW) 제품 인증 취득 비율이 전체 공급의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중기부 연구개발(R&D) 예산의 20%를 공급기업 R&D에 우선 투자하겠다던 계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중기부 전체 R&D 예산 중 스마트공장 R&D 예산이 차지한 비율은 0.3%에서 2022년 3.4%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당초 계획(20%)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공장 3만대 보급이라는 양적 성과에 급급해, 부정수급 기업을 제재할 협약서와 관리 규정마저 미비하게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공급기업 역량 강화와 협약 및 규정 보완 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